구름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202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구름(이하 "회사"라 함)이 구름 서비스 공공기관용(https://csap.goorm.io, 이하 "서비스"라 함) 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4.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전자우편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한다.
  5.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이 약관 변경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6.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통하여 회사 및 서버 ‘서비스 제공업체 업체(㈜네이버클라우드)’ 에 있는 공공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 등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란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 정적분석 엔진, 수집 엔진 등 취약점 클라우드 이용약관의 서비스 항목에 기재된 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 이용 요금이란 고객이 회사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5. "아이디(ID)"라 함은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또는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의미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고객"이 설정한 "아이디(ID)"와 일치되는 고객인지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고객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술상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이전에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등 가입 신청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2. 이용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3.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회사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 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고객 정보 변경 및 보호
    1. 고객은 고객 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2. 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회사가 정한 별도의 양식 및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회사는 고객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된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신청 및 개시
    1. 서비스 이용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3.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4.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8조. 이용 약관의 변경
    1. 고객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회사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 또는 품질 저하 발생 시 회사는 이를 신속히 수리, 복구해야 한다.
    3.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고객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 사전 공지 및 통보를 해야 한다.
    5. 서비스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구성의 변경 등이 발생하여 고객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 및 통보를 해야 한다.
    6. 회사는 고객의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제12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요금 청구 정보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등 서비스 이용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 로 한다.
    2.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고객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삭제,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한다.
    4. 고객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스팸 메일 등에 의하여 다른 고객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손해를 입은 다른 회사의 고객 또는 기타 제3자가 회사에 이와 관련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한다.
    5. 고객은 서비스를 통해 스팸·피싱·스미싱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고객은 의무, 손실, 손해배상 등 회사를 상태로 제기되는 소송 등으로부터 회사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 혹은 재임대 할 수 없다.
    제12조. 이용 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에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나라장터 전용몰 사이트에 게시한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CSP)"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책 변경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이용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사이트에 명기한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구매 시점에 발생하는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말한다.
    3. 서비스 개시는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구매한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의 별도 추가 서비스도 고객이 사용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한 뒤 고객에게 통보한 날짜를 서비스 개시일로 한다.
    제14조. 요금의 납입 방법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계약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고객이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3. 불법적인 서비스나 도용 카드의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당일까지의 사용요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제 정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중인 서비스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중지 및 무효
    1. 회사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구매 신청 시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사는 제15조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또는 메일로 정지 사유를 통보하고 정지 조치를 한다. 단, 정지 사유가 서버 과부하로 인하여 다른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뒤에 통보한다.
      3. 불법적인 크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대한민국 법률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본인 홈페이지가 아닌 제3자에게 게시판, 방명록, 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6. 잘못된 스크립트나, 웹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해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7. 순위 사이트, 채팅 등 서버에 너무 많은 과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8.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시스템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9.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 성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시스템 개선 공사, 장비 증설, 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중지 기간은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된 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만큼 서비스 이용기간에서 연장해야 한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1. 고객이 구매한 서비스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이 정지된다.
    2. 고객은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 정지로 비롯된 서비스 중단 및 삭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8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2. 매주 일요일 01시~ 07시(6시간)까지 정기점검으로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시
      5. 서비스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공중 통신 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고객이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있는 응용 및 데이터를 보유하여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8. 고객이 직접 구매한 장치나 고객의 요구에 의해 클라우드 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9.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10. 고객의 정보 및 비상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19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고객의 해당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이 분석 도중 임의 중단 등 시스템 오류가 아닌 상태로 중지된 분석의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2. 환불 규정
      1. 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요금액을 고객의 다음 달 이용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2. 제1호의 상계 이전에 고객이 과오납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3.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인해 계약에 명시된 월 가용률(99.9%)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4.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시간)}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혹은 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한다. 장애 시간의 단위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제3호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료에 아래 정의된 월 가용률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고객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 월 가용률99.0% 이상~ 99.9% 미만: 10% 할인
        - 월 가용률95.0% 이상~ 99.0% 미만: 25% 할인
        - 월 가용률95.0% 미만: 100% 할인
      6.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제①항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은 없다.
      7.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스토리지에 저장된 고객의 데이터나 정보가 삭제 또는 임의 변경되어 고객의 업무 수행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8. 손해배상액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 구매나 해당 서비스의 재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이로 인하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처리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0. 제6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회사의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등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비밀 유지
    1. 고객과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포함하여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 조건 및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 일체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2. 고객과 회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원만한 합의가 불가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1. 고객과 회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 등 처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